홈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2026 생계비와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2026 생계비와 가용소득

발행 2026-10-20 · 생활법률백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을 몇 등분하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서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다음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 맞추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계산이 맞아집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무엇을 빼서 계산하나요?

기본식은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 =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월 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표의 금액이 곧바로 최종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급여가 월 250만원이라면, 생계비가 153만 8,543원으로 잡힐 때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지출이 있으면 실제 변제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회생/파산, 당신도 가능합니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상황만 간단히 남겨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1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전문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도 꼭 받아주세요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왜 낮아지나요?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월 변제금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 소득이 없는 가족의 사실관계 자료 등입니다. 자녀의 학비, 부모의 의료비처럼 추가생계비를 주장하려면 카드전표나 진료비 영수증, 납입서류처럼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를 같이 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산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생활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추가생계비는 말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계산기나 생계비 계산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온라인 계산기는 대체로 월 소득, 가구원 수, 기본 생계비를 넣어 대략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보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하므로, 계산기 결과가 곧바로 인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추가생계비,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고정지출이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방향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최종 숫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분리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가 얼마로 잡히는지
•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자료가 있는지
• 월 소득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변제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너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을 올려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예금, 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현재 가치로 평가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가용소득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의 하한선처럼 작동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낮더라도,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계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숫자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재직확인 자료,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나 교육비 영수증을 먼저 정리해 두면 계산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특히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으니, 요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시면 계산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1.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봅니다.
3.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 자료를 모읍니다.
4. 재산가액을 보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확인합니다.
5.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맞춰 월 변제금을 추정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의료비, 학비, 임대료 등 추가생계비 증빙을 모읍니다.
• 예금·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가용소득만 보지 말고 청산가치도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부양 관계와 지출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면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인가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대략적인 기준을 보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소득의 안정성, 추가생계비, 재산, 채권자 수까지 함께 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이 부분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 계산이 가능한가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면책이 되면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신용 상태가 바로 이전처럼 돌아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거래 이력, 연체 기록, 이후 상환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체감은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금융회사 기준과 신용조회 내용을 차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