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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총정리

발행 2026-10-30 · 생활법률백과

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매출 흐름과 실제 남는 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산정 방식, 폐업 전후의 차이, 정책자금과 사업채무의 포함 여부, 매출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까지 ‘가능 / 어려움 / 조건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은 매출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자영업자는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매출표만 보지 않고,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에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세금, 4대보험, 고정경비 등을 뺀 뒤 생활비와 변제 가능액을 따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 종합소득세 자료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설명이 쉬워집니다. 숫자가 제각각이면 소득을 높게 보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보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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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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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올라갑니까?

가능 쪽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매출 감소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소 사유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이 이어질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 장사처럼 월별 편차가 큰 업종은 최근 몇 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6개월 이상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정비가 많아 실제 순수입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 검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쪽

• 매출은 줄었지만 통장 입금과 신고 내역이 일정하게 남아 있는 경우
•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은 이어가고 있는 경우
• 경비와 생활비를 제외해도 최소한의 변제 여력이 보이는 경우

어려운 쪽

• 매출 신고가 불규칙하고 증빙이 거의 없는 경우
• 사실상 영업을 멈췄는데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는 경우
•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회생보다 다른 정리가 맞는 경우

폐업 안 하고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어야만 회생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예상되는지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매출과 경비가 뒷받침되는지, 변제기간 동안 수입이 끊기지 않을지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반대로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으면 소득 설명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보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상태, 업종 전환 중인 상태, 가족의 도움이나 부업 수입이 함께 있는 상태처럼 소득 구조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수입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과 사업 채무는 개인회생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생긴 대출, 카드대금, 거래처 외상대금, 임대차 관련 채무, 보증채무 등은 사안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형식만 보고 제외할 것이 아니라, 채권 성격과 현재 연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과 공적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다루는 방식이 일반 채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금이 곧바로 모두 없어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 사업을 하며 받은 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도 채권 성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세금·보험료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계획도 바뀔 수 있나요?

네, 변제계획은 한 번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사정이 크게 바뀌면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매출이 예상보다 좋아져 변제 여력이 달라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 변화가 생겼을 때 곧바로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세금신고, 거래처 정산표, 임대차 내역 등으로 변동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법원 보정이나 변경 검토에 맞춰 자료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따릅니다.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낮게 잡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내 상황은 가능·어려움·조건부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가능에 가까운 경우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수입 흐름이 확인되며, 경비와 생활비를 뺀 뒤에도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에 가까운 경우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는데 재정리 없이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회생 필요성이 약한 경우입니다. 조건부는 매출 변동이 큰 업종, 폐업 직전·직후, 부업 소득 혼재, 정책자금과 일반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처럼 설명 자료가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최근 6개월~1년의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2.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을 맞춰 봅니다
3.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세금 등 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4.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부터 정합니다
5. 세금과 정책자금이 섞여 있으면 채무 성격을 따로 적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매출 감소 사유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부가세 신고와 통장 입금 내역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경비 증빙이 없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세금·보험료·정책자금이 있는지 채권별로 나눠 봅니다
• 폐업 전후라면 영업 종료일과 잔여 채무를 메모합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공 창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고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소득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소득도 그만큼 낮게 잡히나요?

그럴 수는 있지만 매출 감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통장 내역, 경비 증빙이 함께 맞아야 실제 순수입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채권 성격과 연체 상태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공적 채무는 일반 대출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니, 채권별로 나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변하면 변제금도 바로 바뀌나요?

바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법원에 변경 취지로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보정 요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면책이 되면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신용 상태가 바로 이전처럼 돌아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거래 이력, 연체 기록, 이후 상환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체감은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금융회사 기준과 신용조회 내용을 차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