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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프리랜서·일용직·플랫폼 노동자 개인회생, 평균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발행 2026-10-31 · 생활법률백과

프리랜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월급처럼 고정된 금액이 없어서 개인회생에서 소득 산정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1년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을 잡되 그 평균이 왜 현실적인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수입이 많은 달만 따로 내거나, 반대로 적은 달만 골라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평균이 왜곡됐다고 볼 수 있고, 보정 요구가 늘어나거나 변제계획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평균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한두 달의 금액보다 최근 1년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입금이 들쭉날쭉하므로, 보통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한 뒤, 계절성이나 휴업 사유가 있으면 함께 설명합니다.

흔한 실수는 ‘이번 달 수입’만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제금이 과소·과대 산정될 수 있고, 채권자집회나 보정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최근 12개월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평균을 내고, 큰 변동이 있던 달은 이유를 짧게 메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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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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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정산내역·3.3% 원천징수는 어떻게 쓰나요?

통장거래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신청 전 최근 6개월에서 1년치가 필요하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으니, 입금일·입금자·금액이 보이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는 정산내역만 내고 통장입금 내역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플랫폼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 ‘총지급액-공제액-실수령액’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앱 정산 화면, 주문별 정산표, 정산일별 입금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날짜가 어긋나더라도 바로 문제는 아니지만,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금 수령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도 따로 적어 두셔야 나중에 누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 신고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입금 내역과 플랫폼 정산자료, 거래처가 보낸 지급 알림, 작업내역 등을 더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자료도 없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득을 낮게도 높게도 확정하기 어려워 보정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신고가 없더라도 입금 근거를 최대한 모으고,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짧고 사실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므로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소득 기복이 큰 경우 변제계획은 어떻게 짜나요?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계획도 현실적으로 짜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으므로, 좋은 달 소득만 기준으로 무리하게 잡으면 중도 미납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걸릴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매출 달’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수기에 밀리기 쉽고, 누적 미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최근 1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휴업이 잦거나 수입 변동이 큰 경우에는 월별 고정비, 평균 입금액, 예상 변동폭을 함께 적어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속 가능한 수입인지”와 “변제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입니다. 즉, 소득이 많아 보이는 달 몇 번보다,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제614조의 취지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흔한 실수는 서류를 많이 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입금 내역, 정산표, 세금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법원마다 추가 확인 범위가 다르니, 통장내역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까지 넉넉히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제출 전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월별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했는지
• 통장거래내역과 플랫폼 정산내역이 서로 맞는지
• 3.3% 원천징수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냈는지
• 세금 신고가 없더라도 소득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모았는지
•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변제금인지 다시 계산했는지
• 기복이 큰 달의 사유를 짧게 적어 두었는지

준비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얼마를, 어떤 근거로,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가 애매하거나 채무·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매달 금액이 다르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그렇다고 바로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1년 평균과 입금 근거를 통해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설명할 수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균 산정이 부정확하면 보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은 부족합니다. 정산내역, 3.3% 원천징수 자료, 거래처 지급내역을 함께 내야 실제 소득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입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없어도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현금 수령이나 누락된 거래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금을 낮게 잡아도 되나요?

최근 1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걸릴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중도 미납 위험이 커집니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됐다고 해서 다시 검토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기각됐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 소득 소명 부족, 채무 목록 오류처럼 보완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한 뒤 재신청 가능성은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